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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복덕방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7 조회수17


"'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복덕방도 책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법으로 방을 쪼갠 줄 모르고 원룸에 세 들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면 계약 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도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임차인 정모씨가 집주인 황모씨, 부동산 중개인 최모씨,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개인 최씨와 서울보증보험에 정씨가 입은 손해액(3천665만원)의 40%인 1천466만원을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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