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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면 음주 사망사고도 감형…법원 양형기준이 범죄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1 조회수21


"보험 들면 음주 사망사고도 감형…법원 양형기준이 범죄조장"



[보험매일=이흔 기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도 종합보험이 있으면 집행유예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나, 법원 양형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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