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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언제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13


쏙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언제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금융상품 모집수수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2년 최초로 그 이름을 드러낸 금소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고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건의 관련 법안 발의됐지만 공회전 중이다.

최근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발생한 금융감독원‧소비자와 보험사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계류 중인 금소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힘 없는 일괄구제 권고… 금소법 있었다면?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골자로 지난해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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