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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우울증' 경찰관 순직…법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5 조회수22


'업무 우울증' 경찰관 순직…법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순직 보험금과 함께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사망'은 아니지만, '순직'과 '상해사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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