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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 소득 보장·안정화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9


"국민 노후 소득 보장·안정화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현행법을 개정해 연금저축계좌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중 유일하게 일반 취급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현재 세수 확보 정세와 반대 개념이란 이유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 연금저축·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규모 확대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연금저축계좌 및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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