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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행보증보험 약관 시정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4 조회수12



공정위, 이행보증보험 약관 시정요청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앞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반대해도 가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맹계약 상 예치 가맹금의 반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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