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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GA 전망대] 경영압박 작용할 부정적 이슈 수두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3 조회수8


[2019년 GA 전망대] 경영압박 작용할 부정적 이슈 수두룩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설계사 수수료 일원화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여부가 가장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보험 모집질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집행의 합리적 집행 기준과 상품설계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집행 시 판매채널과 설계사 차등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 판매 수수료의 과다 집행이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추진했 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GA업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연기하고 해를 넘겼다.

GA업계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구체화·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GA업계 의견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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