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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기대리점 개선 움직임 ‘꿈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4 조회수6


보험업계 자기대리점 개선 움직임 ‘꿈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험업계의 ‘자기대리점’ 문제가 국회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 법률의 허점을 파고든 대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보험중개업계는 ‘자기계약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법 101조 개선…칼자루는 국회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대리점’ 관련 규정 보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던 보험중개업계가 올해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대리점은 친인척 및 퇴직인사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기업체의 보험물건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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