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 피해자:27세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4월 28일 3. 사고내용 상대방차가 신호를 위반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 추돌했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상대방이 500만 제시 거부하자 600만 공탁걸었음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3주 입원기간 : 4개월 2일 진단명 : 고관절탈구 및 골절, 슬관절골절, 중족골 3,4번골절, 후방십자인대재건술,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남 보험사 제시액 : 아직없음 6. 알고 싶은 내용 손해사정인에게 맡겼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소송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가는 게 좋은가요? (손사에서 대충 8000~1억이라던데) ==============================================================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려 주신 진단명은 고관절탈구 및 골절 슬관절골절 중족골3,4번골절 후방십자인대재건술 하나 더 있는 데 생각이 안남 이라고 하셨는데 진단명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 것인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탈구로 인해 수술받으신 경우라면 무혈성괴사가 오지 않고 부분강직이 올 경우 9~12%의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슬관절 골절이라는 건 슬개골 골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분쇄골절인지 단순골절인지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에 뼈가 잘 붙었는지 혹시 관절면이 침범되어 관절염이 오거나 올 가능성이 높은지 등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족골 골절은 뼈가 잘 붙어 걸을 때 지장이 없다면 장해 인정 안될 것이고 뼈가 삐딱하게 붙었다면 장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재건술에 대해서는 그 수술 후에도 동요가 남아 있다면 그 밀리미터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 크게 힘들 정도이고 손으로 무릎을 흔들었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가 따로 노는 것이 느껴진다면 보통 12.5~29% 가량의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건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가 평가되더라도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8천 ~ 1억을 얘기하다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예상액인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만큼 주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생각하고 있는 액수는 희망액이기에 나중에 실제로 보험사가 주겠다는 액수는 그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기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액수가 나오기 전의 금액은 고려할 대상에서 제외시킴이 좋습니다. 한편 손해사정사분들이 진행하시던 사건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장해평가의 문제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께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 받은 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으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대체로 신체감정서에 비해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아보면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극히 예외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재가 개인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는 손해사정사랑 평소 안면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장해진단 내려 주시기에 환자에게 후하게 끊어 주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보험사랑 절충하다 보면 결국은 깍이게 될 거니까 아예 조금 부풀려 놓고 거기서 깍여 내려가 적정선에서 합의하기 위해 일부러 높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여하튼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분들이 장해진단까지 받아 보험사와 절충하던 사건들은 그 장해진단을 근거로 소송했다간 나중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진행하던 사건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상담 오실 경우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이더라도 그것의 절반만 생각해서 소송실익 평가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대체로 손해사정사분들이 보험사와 절충하던 사건은 잘 안 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이미 기대치가 한참 높아져 있고 현실은 그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이 예상하는 건 기대치이기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여 예상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좋았던 1등을 생각하고 소송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비슷했던 사건 중에 가장 결과 안 좋았던 꼴등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각오로 소송실익 평가해야만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시게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그만큼 준다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또는 변호사 사무장이 얼마 받을 수 있다더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러 왔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사 직원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시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맡기 위해서는 희망적인 좋은 얘기를 해야 맡을 수 있기에 가장 좋은 결과치를 얘기해서 희망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보험사 직원과 절충하다가 안되더라도 더 나빠질 건 없지만 한번 소송을 시작하면 여하튼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하기에 대충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결국 제가 잘 안 맡는 사건은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사건 손해사정사분들께서 진행하던 사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열심히 공부하여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잘 아는 경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 못하고 자기 아집에 깊이 빠져 소송진행이 무척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입니다. 여하튼 장해진단은 보험사 자문의가 발급한 것도 믿을 수 없고 환자 혼자 (또는 손해사정사와 같이 가서) 받은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사와 환자가 같이 가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도 믿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장해진단서는 소송하여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감정서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신체감정서에 대해서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재감정 또는 사실조회신청이 필요합니다. 감정서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방치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감정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타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믿고 그렇게만 장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야 할 것이니 소송하십시다. 라고 했다가 장해가 절반밖에 안 나와 소송 전에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난 사건 2,400여건 중에 그런 경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천건 중의 하나니까 0.1%의 확율이지만 그러나 그 경험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받아 온 장해진단서는 안 믿게 되었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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