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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무부,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7 조회수18


대만 법무부,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보험매일=이흔 기자] 작년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적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같이 음주 운전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교정치료 및 처벌,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의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통부는 운전자가 음주 시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알코 가드(Alcoguard)'를 설치해 음주 운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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