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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고 있을 땐 형사합의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3 조회수10733


합의서 양식 1.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3주 진단명 : 목 추간판 탈출, 염좌 차량수리견적 : 42만원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 2.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상태라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상태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잘못 합의를 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고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합의서 바로 밑에 붉은 글씨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 필요 없습니다"란 말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에다가 써야 하는 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할 합의서 양식이나 문구가 있으면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날짜: 2005-09-11 11:54:16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있을 때 스스로사이트에 있는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약식은 종합보험 될 때만 사용토록 하십시오.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실 때는 절대로 스스로 양식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편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와 보상 받고 계실 경우는 가해자와 합의하면 나중에 책임보험을 초과한 나머지 치료비를 무보험차상해가 부담한 것을 나중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권에 순순히 응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가해자가 책임질 것이며 만일 가해자가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수조치 들어 오면 가해자가 그 금액의 2배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요? 물론 위와 같이 합의서에 쓰더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들어 오고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환수당한 금액을 다시 내 놓으라고 했을 때 가해자가 안 내어 놓으면 결국 약정금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그때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있을 때 가해자와 합의하는 건 결국 그만큼 모두 다 공제되거나 환수당할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되는 것과는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들어오면 가해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쓰더라도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만 효력 있고 보험사에는 구속력 없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쓰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사에 갚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만큼 내 놓으라고 소송 들어옵니다. 한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 합의를 끝낸 다음에 가해자와 형사합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형사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아 위와 같은 문제는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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