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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 '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7 조회수17




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 '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합의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 축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문은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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