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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년연장, 최저임금인상 차보험료 1.7%인상압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1 조회수18


노동정년연장, 최저임금인상 차보험료 1.7%인상압박

보험연"고령운전자 증가, '문재인 케어'도 보험금 지급 늘려"


[보험매일=이흔 기자]보험연구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에 1.7%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이날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도록 한 지난달 21일 대법원의 판결은 자동차보험료에 1.2%의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게 됐다.

보고서는 "상실수익 외에도 치료기간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등도 달라져 보험금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동연한 연장에 더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 0.5%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실수익·휴업손해에 따른 보험금 책정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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