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도외시한 소비자보호 정책 예상외 부작용 속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현실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 보험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험금 환급을 목표로 추진했던 어린이보험 개선안과 민원 집계 기준 고수 등의 정책이 오히려 대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소비자 정책의 핵심이 된 경직된 약관 만능주의가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비자 보호 정책이 소비자 피해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던 어린이보험 개선안과 민원 및 약관 개선 등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정책들이 지나치게 완고한 금융당국의 기준 적용과 보험업계의 반발로 또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어린이보험 상품의 태아 특약에 잠재되어 있던 부조리를 해결하려 추진 중인 개선안이 이 같은 부작용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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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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