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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진료비 높이는 추나요법, 대책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2 조회수11



차보험 진료비 높이는 추나요법, 대책 시급

보험연, 내달 건강보험에 적용... 과잉진료 가능성↑, 세부적 기준 있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나요법은 진료 수가가 높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 진료비 높여

10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나요법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라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될 경우 진료수가를 그날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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