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규제 풀어라" 금감원 노조 헌법소원 빈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재취업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의 방조로 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금감원이 동일한 입장인 설계사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계의 설계사 이직 제한을 눈감아 줬던 금감원은 피감 기관과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완화를 추진하는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재취업 문턱 낮추려는 금감원…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조는 이달 중 금감원 퇴직 인사의 금융업권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퇴직공직자가 업무상 연관된 민간 기업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금감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이 퇴직이후 3년, 퇴직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금융업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당초 2급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후 2년의 제한을 뒀던 규제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강화되면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이직 문턱이 대폭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금감원의 인사적체 심화로 재취업에 실패한 퇴직자가 누적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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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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