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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으로 두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0 조회수9156


날짜: 2005-10-04 23:15:10 / 글쓴이:touch09 / 조회수:20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성별:남 나이:만53세 직업:미화원 피해자 성별:남 나이:만20세 직업:무(사고후난 군대가기로 했다고함)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9월 20일 장소 충남 당진군 당진읍 탑동 3. 사고내용 가해자 음주운전 알콜농도 0.23 피해자는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중이였음 현장에서 사망 또 한명의 피해자는 병원 후송 사망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중 5. 피해결과 : 사망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저희 아버지는 미화원이셨는데 사건은 9월20일 새벽 5시경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가해자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같이 일하시던분은 병원으로 후송후 수술중 사망하셧습니다 병원응급실 아버지 시신옆에 가해자가 경상으로 실려왔는데 첨에 가해자인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해자였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너무 어의가 없는게 "씨발"이라 계속 말하면서 "얼굴에 흉지겠네"내차는 어떻게 됐느냐"이런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전 가해자가 아닌줄 알았고 알았다면 무슨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건 가해자는 음주 측정 거부 피검사 결과 0.23이란 수치가 나왔다더군요 재가 궁금 한건 형사합의를 그쪽에서 하자고 1500만원 준비됐다고 합의 보자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너무 괘씸 해서 형사 합의 할 생각은 전혀 없구요 가해자는 20세인데 아버지 차량을 몰았다고 함니다 한데 26살이상 보험을 해놔서 보험이 안됀다고 하는군요. 일하는 중에 당한 사고라 회사측에서 산재 보험이 됀다고 합니다. 회사측말고 가해자측에 보상을 받을 방법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touch092005-10-05 13:04:56 형사합의 안하는 방법과 공탁이라는게 있다던데 그런쪽을 피할수 있는 방법도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다른 피해자측은 오늘 형사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전 안볼생각입니다. 그럼 형량은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 날짜: 2005-10-06 10:11:20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피해자 과실 거의 없는 음주 사망사고일 때 원만히 합의되더라도 가해자는 실형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 안되고 공탁 거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고 공탁 건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 안 찾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면서 진정서 써내면 거의 실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징역 1년 ~ 1년 6월 두 사람이 사망했다면 1년 6월 ~ 2년 가량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한편 피해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가 높으시다면 산재처리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산재로 보상받더라도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책임보험에서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산재처리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할 것이기에 결국 소송이 필요할 듯 합니다. 소송하게 된다면 산재처리와 책임보험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쓰신 건가요? 그렇다면 53세이시겠네요. 그 연세라면 산재처리보다 자동차보험이 더 높을텐데 그런데 산재에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일단 산재에서 반은 일시금, 반은 연금으로 받고 부족한 부분을 책임보험사와 가해자, 차주를 묶어 소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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