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05-10-05 18:29:56 / 글쓴이:jh4864 / 조회수:23 소송시 감정비용이 상당하던데... 전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사고난지 약 2년이 다 되어 가고 약 20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체감정비가 250-300만원정도 되는데 피해자가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이번 사고로 목과 허리에 찍은 MRI 필름은 갖고 있습니다. --------------------------------- 날짜: 2005-10-06 10:53:24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비용은 치료비가 아니고 소송비용이기에 우선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판결로 가면 청구액 대비 승소액의 비율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 청구했는데 인정된 액수가 5천만원이라면 소송비용 분담은 원고가 50% : 피고가 50%이기에 신체감정비용 중 5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90%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즉, 보험사로부터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악조건으로 생각했을 때의)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에서 소송비용을 뺀 것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적지 않을 때 소송실익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에서 300만원 주겠다고 할 때 기왕증 50% 적용하여 입원기간도 반만 인정되고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도 반이 공제되어 인정될 액수가 약 800만원이라고 본다면 소송비용 500만원 빼면 300만원이 남아 결국 보험사가 주겠다는 것과 같은 액수가 됩니다. 이럴 땐 액수로 보면 소송실익 없어 보이지만 장해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본전이더라도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목과 허리 두 곳을 신체감정 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나홀로 소송이면 약 300만원 남짓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하실 경우 약 5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이 예상됩니다. (나홀로 소송과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실 때의 차이는 기본수임료 220만원인데 시간이 많으셔서 충분히 법원에 열번 이상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실수도 안 하실 자신 있으시면 나홀로 소송이 괜찮겠지만 위의 셋 중 하나라도 어려울 거 같으면 신체감정 받아야 할 사건은 나홀로 소송은 적절치 않은 거 같더군요.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하다가 중간에 지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MRI 촬영하여 그 필름을 갖고 있더라도 신체감정받으러 가면 다시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양팔, 양다리 근전도 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그걸 감안한 신체감정 비용이 목이나 허리 한 곳만 하면 150만원 가량 목과 허리 두 곳을 하면 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일 MRI를 다시 찍지 않고 전에 찍은 걸로 받게 된다면 신체감정비용은 몇십만원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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