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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시행 임박, 보장 공백 없애려면 별도 특약.상품 개발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조회수38



카풀 시행 임박, 보장 공백 없애려면 별도 특약.상품 개발 필요

보험연구언,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빈틈 있어... 해외 사례 참고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유상운송행위인 카플서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약 및 별도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면책돼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카풀서비스, 사고 시 보장 공백 발생 가능성 높아

24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택시·카풀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시행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된 카풀서비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임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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