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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명백히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조회수15



보험사가 명백히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금 거부 보험사에 지급 결정


[보험매일=이흔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자살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0대 A 씨는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그는 앞서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A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적혀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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