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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8 조회수19



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금융위, 국회 업무 보고...빅데이터로 동시대출 보험사기 방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제정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인 만큼,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종합방안에 담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잦은 불완전 판매와 민원·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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