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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국회에서도 '갑론을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8 조회수9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국회에서도 '갑론을박'

소비자 보호 취지 살려야 VS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커져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해 관계자들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입법 논의 일정이 다음 달로 연장됐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들을 일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사의 부담 증가를 우려,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 금소법 입법 결론…2차 소회의로 연기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금소법이 최근 개최된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입법이 결정되지 못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최초로 발의된 이후, 2017년까지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금소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소법이 담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이 경영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 취지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들이 원안대로 준용된다면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법안 상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금소법은 2012년 최초 발의됐음에도 불구, 이 같은 우려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대두되면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라는 당위론과 금융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란 현실론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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