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현재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연금 당국은 6월까지는 A씨에게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을 매긴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6천200원(43만7천400원-42만1천200원)을 더 내게 된다.

물론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올해 3월 현재 월 소득으로 470만원을 올리는 가입자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B씨의 보험료는 월 1천800원(42만3천원-42만1천200원)이 오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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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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