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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회사도 규모 100인 이상이면 임차지원 금지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2 조회수9



판매자회사도 규모 100인 이상이면 임차지원 금지 대상

임차지원 대체 방안 시사... 보험업계 '큰 문제 없어' 담담한 반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사의 독립법인대리점인 판매자회사도 설계사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임차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법인대리점 임차지원 금지 근거가 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판매자회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임차지원 대신 자본금 출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판매자회사와 GA에 대한 임차지원이 전면 금지됐지만 보험업계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수료 과당지급 촉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판매자회사도 GA와 동일, 임차지원 금지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판매자회사도 설계사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GA(독립법인대리점)와 동일하게 임차지원 금지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3년 전 GA 임차지원 금지안을 상정한 이후 이달부터 100인 이상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업계에서는 동일 업권의 1개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자회사라 할지라도 소속 설계사 규모가 100명 이상이라면 GA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보험업감독규정 기준에 적용된다고 최근 해석했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는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판매자회사에 대한 임차지원 해소 방안을 시사했다.

보험사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회사의 경우 임차지원은 금지됐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뚝 끊긴 임차지원을 대체해 자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화생명과 ABL생명은 이 같은 법령해석이 나오기 이전인 작년 12월과 올 초 유상증자를 통해 판매자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했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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