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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신중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2 조회수15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신중해야"

보험연,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다 입법례보다 배상액 5배 높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이 5배 높아 현재 국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현황

21일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 손해배상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함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복잡성으로 불법행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소비자 피해 ▲인격권 침해 ▲언론보도 피해 ▲개인정보 침해 ▲차별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논의돼 왔다.

현 제도로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지할 수 없고,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 대규모 소액피해 사건에 대해 불법이 방치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신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우려 등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 및 배상액에 관한 예측 가능성 결여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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