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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상황이면 일찍부터 민형사상 도움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조회수9107


날짜: 2005-11-15 13:37:21 / 글쓴이:horse75 / 조회수:12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1. 피해자 남. 만44세, 환경미화원 2. 사고내용 아반떼 왼쪽 헤드라이트에 충격후 전면유리에 머리 충격 후 횡단보도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사망, 가해차량 앞유리 2/5 정도 깨짐 3. 알고 싶은 내용 장인어른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다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지나시다가 아반떼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고 충격당시 목격자는 없으며 횡단보도에서 25m 떨어진 곳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정밀조사가 14일부터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밀조사 결과만 기달려야 할 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지 손해사정인을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최선의 내용이 무었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 날짜: 2005-11-15 22:19:44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사망사고는 경찰에서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된 후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결정해 얼마를 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정리된 후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것은 그걸 토대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많이 적을겁니다. 많이 준다고 해야 법원에서 인정할 액수의 80~85%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건 위와 같이 예상판결액의 85% 전후를 받는 것까지가 보통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비용 나가는 만큼 (변호사 비용 약 10~15%로 보고) 그만큼 뺀 액수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손해사정인에게 다시 보수를 줘야 하기에 결국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0% 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사적으로도 제대로 100%를 다 받고 형사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물론 피해자 유족들이 원할 경우 보험사와 소외합의 절충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경찰이나 검찰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사정사보다 폭넓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라면 굳이 나중에 민사소송 할 무렵에 선임하기 보다는 아예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조사단계부터 도움 받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게다가 아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사고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면 피해자측 주장사실을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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