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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콩'인데 누군 30만원, 누군 425만원…"배상기준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8 조회수23


범퍼 '콩'인데 누군 30만원, 누군 425만원…"배상기준 필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시내의 한 도로. A씨의 승용차도 이 답답한 흐름에 섞여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A씨의 차는 앞차와 '콩' 부딪혔다. 충격은 거의 주지 않았지만, 과실비율 100% 추돌이었다.

앞차 운전자는 목덜미를 움켜잡고 내렸다. 즉석에서 '보험 처리'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대물·대인 모두 접수했다. 범퍼 수리 견적이 45만원 나온 경미사고였다. 그런데 대인 보험금으로 425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6일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을 분석했다.

경미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도입됐다. A씨 사례처럼 긁히고 찍히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도록 한 것이다. 2016년에 범퍼가 적용됐고, 올해 5월부터 문짝, 흙받기, 후드 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부품으로 확대됐다.

이런 경미사고 중 3천903건은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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