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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대상 설계사 관리 집중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조회수19


금감원, 대형 GA대상 설계사 관리 집중 점검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2분기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과제를 보험설계사 관리 부문으로 정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살핀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8개사에 이른다.

◇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 실효성 파악

금감원은 2분기는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설계사에 대한 위촉 제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들여다본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유발 설계사에 대한 직권 해촉 관련 내부 기준 수립 여부를 살핀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에 대한 위·해촉 시 준수해야할 내부 기준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구비가 안됐을 경우 향후 내부 기준 수립안을 제출하면 된다.

또 위·해촉 기준에 따른 위촉 거절과 강제 해촉 현황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수립과 제재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2분기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보고서는 오는 7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전달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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