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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18


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보험 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고자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심사 지체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체크

인허가 심사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우선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때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을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에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또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 내부통제기준 요건도 고쳤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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