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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6 조회수11332


저는 동창회 송년 모임에 갔다가 돌아 오던 길에 택시를 타려 했는데 친구 하나가 자기는 술을 몇 잔 안 마셨기에 차를 가져 가겠다면서 방향이 같으니 태워주겠다고 하기에 별로 취한 거 같지 않아 그 차를 타고 오던 중 커브길에서 친구의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아 친구는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저는 허리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 탔기에 제 잘못이 50% 이상이라 하는데 이럴 때의 형사문제와 민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시행령 31조) 이 기준은 혈액에 알콜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로 측정하게 되는데 남녀, 몸무게에 따라 같은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수치는 달라지게 되고 또 개인적인 알콜 분해능력에 따라서도 차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주 2잔 이상 마셨을 때는 음주측정시 0.05%에 걸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 1시간에 0.008%씩 알콜 수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인데 그렇게 볼 때 만일 음주수치 0.1%인 사람이 음주운전에서 벗어나려면 7시간 이상 지나야 될겁니다. 따라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을 때의 음주수치는 약 시고 0.145% 가량 될 수 있어 0.05% 미만으로 줄어들려면 12시간 이상 지나야 할 겁니다. 이런 계산으로 따지면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침에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0.05%에서 0.1% 미만일 때는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일 때는 면허취소에 해당되고 만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땐 음주수치 0.1% 미만이더라도 면허취소대상이며 음주운전의 형량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2 제 1호)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므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만일 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05% 미만이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하반신불수의 평생장애인이 되었더라도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음주수치가 0.05% 이상에 해당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게 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너무 크기에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가 없으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 큽니다. 요즈음엔 교통사고의 경우 불구속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엔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50~100만원 정도로 계산된 액수가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문제 (1) 과실상계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차에 탄 경우 보험사는 50% 이상의 과실이라고 함이 보통인데 법원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40% 전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한 사람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차의 주된 운행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적극적으로 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술에 취해 정신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태운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나는 택시나 대리운전인 것으로 알고 단지 태워지게 된 것이었다면 과실은 20% 가량으로까지도 내려 갈 수 있겠지만 그걸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을 경우엔 30~40%, 음주수치가 높을 경우엔 40~50%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일 내 과실이 40%라면 택시 탔을 때 100을 받을 수 있었을 사건이라면 음주운전차에 탔다가 사고 났을 땐 40%를 뺀 나머지 60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보험사로부터 못 받는 것을 가해운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내게 과실이 40% 인정되어 그만큼 못받게 될 경우 그 나머지에 대해 가해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안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로 청구해서 더 받을 수는 없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더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개호비 문제 이 사건 피해자는 허리를 다쳐 하반신 불수가 되었기에 장해율은 100%로 보고, 혼자서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기에 개호인 (=간병인)이 필요한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고 하반신마비환자에게는 개호비 (=가정간호비)를 못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하반신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1~2년간은 하루 1인, 그 이후는 하루 0.5인의 개호를 인정해 주고 요즘 한달 개호비는 1인일 때 약 158만원이 되며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건강한 사람보다는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여 평균 생명의 단축은 20~25% 가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라면 20년 더 살 수 있었을 것이 하반신 마비가 됨에 따라 4~5년 단축되어 15~16년간 더 살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4. 만일 다른 차량과 부딛쳤을 경우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이 크게 다쳤을 때 음주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나도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거나, 또는 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나도 사고운전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한 그 사람만이고 옆에 탔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더라도 옆에 탔던 동승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아울로 그 차가 종합보험이 안될 경우에도 단순한 동승자는 상대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가 내 차인데 술을 상대적으로 적게 마신 친구가 운전하고 차 주인인 내가 그 차에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낸 거라면 나는 차주인 지위에서 사고낸 운전자와 함께 상대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때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운전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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