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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7 조회수24


보험설계사 등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고지침의 적용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특고에 대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고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특고지침(이하 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고 만든 지침이다.

공정위는 산업재해보험법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에 지침을 적용 중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 즉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할 예정이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현재로선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최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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