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06-01-01 21:45:43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2 잘못하셨네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훨씬 가볍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오면 뺑소니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고만이면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땐 (이 사건의 경우 진단 2~3주 정도 될 거 같네요.) 벌금 200만원 정도에 1년간 면허취소면 될 것이 뺑소니일 때는 최소한 벌금 500만원이거나 아니면 재판까지 받아 집행유예 전과자 될 수도 있고 음주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더라도 단순 뺑소니에 대해서도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밝혀지면 5년간 면허취소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택시와 살짝 부딛쳐 택시만 조금 망가지고 택시 기사는 멀쩡한 거 같아도 하루 자고 일어나서부터 목이나 허리가 심하게 아파지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다치지 않은 거 같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그냥 도망 가버린 것이 괘씸하여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 제출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사고로 밝혀지는 것이 음주는 자고 난 다음에 증거 없어져서 단순 뺑소니 사고로 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 거 아닐 사건을 뺑소니 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아 답답할 뿐입니다. ------------------------ 질문보기 ------------------------------- 제목 : 뼁소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고일시 및 장소 부산 태종대 2. 사고내용 뼁소니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아는 사람이 어제 새벽에 회식자리에서 간단히 술을 몇 잔마시고 운전을 했는데요... 손님을 하차시키고 잠시 후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못보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량만 약간 부서진 정도였는데 아는 분이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처리 하자고 했는데요.. 택시기사분이 무시하고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다더군요. 물론 그분은 음주를 한 터라 겁에 질려 있었구요. 그런데 앞차가 그분 차 때문에 못빠져 나가고 있어서 차를 빼주려고만 했는데 순간 너무 겁먹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주를 했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를 피할려고 도주한 건 잘한건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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