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치료비가 들쭉날쭉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과다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경미사고 과다치료비 현황을 연구 중이라고 전하면서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사고 2만118건 중 3천903건은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14등급 중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30만∼300만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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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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