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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관련 추징금 부담 더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조회수48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관련 추징금 부담 더나





[보험매일=안다정 기자] 국세청과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방식을 놓고 진행된 분쟁은 생명보험사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모양새다.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심판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3일 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보험사 승소(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여러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세법상 손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는 국세청의 주장에 반박해 세금 관련 분쟁을 법원에 가기 전 판단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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