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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더라도 휴업손해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31 조회수11266


1. 보험회사의 태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직장에 못 나가거나 일을 하지 못하여,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돈을 못 벌게 된 손해를 휴업손해(休業損害)라고 한다. 예컨대, 하루 하루 막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2006. 1. 기준 월 121만 5천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정주부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입원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비록 입원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월급을 주는 곳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입원기간에 월급을 못 받았으면 그만큼 손해봤으니 그걸 보상해 주겠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손해가 없기에 휴업손해도 없다고 한다. 2. 피해자의 손해 직장인이 입원하게 되면 우선 연차와 월차를 끌어다 쓰고, 그걸로 모자라면 병가처리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월급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월급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돈만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동료 중 누군가가 대신 해 주느라 고생해야 하기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도 동료들에게 저녁이라도 한 번 사야 하는 등 마음의 짐을 오랫동안 져야 한다. 3. 직장과의 관계 한편, 회사에서 입원기간에 월급을 안 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인정 해 주고, 회사에서 입원기간에 월급을 줄 때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보험사만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공평하게 하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줘야 할 휴업손해를 회사가 월급으로 줬으니 그만큼 보험사가 회사에 휴업손해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환자가 입원기간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월급을 지급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다면 교통사고로 입원하느라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월급을 준 것은 오랫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충성한 것에 대해 회사가 배려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자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회사는 그 직원이 예쁘면 월급을 주고 안 예쁘면 안 주면 되기에 입원기간에 월급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는 보험사가 상관할 게 아니다. 3.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입원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 한해 못 받은 액수의 80%만 휴업손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에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직장으로부터 월급 받은 경우는 휴업손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인해 돈을 못 벌게 된 손해 (일실수입이라고 함)를 뭘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 차액설 (예전에 200만원 벌던 사람이 사고로 100만원만 벌게 되었다면 그 차액인 100만원을 손해로 보는 것)과 평가설 (신체건장한 사람의 노동력을 100%로 보고 이번 사고로 20%의 장해가 인정되면 200만원 * 20% = 40만원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법원은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을 따르고 있다. 즉, 사고로 인해 예전의 수입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번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얼마나 잃었느냐에 따라 상실한 노동력만큼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급 200만원인 사람에게 노동력 상실 20%라면 월 40만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더라도 계속 200만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장해가 인정되면 그만큼 손해를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20%의 장해가 남았다면 80%의 몸으로 예전에 하던 일을 해야 하기에 그만큼 더 힘들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에 그걸 손해로 보는 것이다.) 한편 입원기간은 (비록 장해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꼬박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기간이기에 두 달 입원했다면 200만원 * 2 = 400만원이 입원기간의 휴업손해가 되는 것이다. 4. 결론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관계 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이고 그 이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보험사들은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때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못 주겠다고 하지만, 법원에 소송 걸면 휴업손해를 다 받을 수 있고, 인정되는 휴업손해는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액수 (Gross)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직장에서 월급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안 주려 하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이 비록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걸로 입원기간 나를 대신하여 고생해 준 많은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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