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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환수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맹탕’으로 전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6 조회수6


강제 환수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맹탕’으로 전락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보험사기 근절 효과에는 물음표가 그려진다.

처벌수위만 다소 강화만 됐을 뿐 보험금 환수 조항 미비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특별법 재정비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 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처벌 강화다.

이전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태료 수준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 범죄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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