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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법률검토·의료검증 의무화…'마구잡이' 특약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수6


보험상품 법률검토·의료검증 의무화…'마구잡이' 특약 금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검증이 의무화한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판매해 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는 상품을 출시·변경하면서 약관을 만들거나 바꾼다. 개선방안은 이때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유발한 암입원비보험과 즉시연금은 모두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치매보험 약관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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