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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쟁’...소비자 단체도 ‘참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1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쟁’...소비자 단체도 ‘참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위원회의 동의로 순풍을 탈것만 같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진행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일부 단체의 거센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을 필두로 한 다수의 소비자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촉구와 함께 의료계를 이기심을 질타하는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결사반대’ 피켓 든 의료계

앞서 지난달 24일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노원구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반대 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서는 집회와 기자회견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이유를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이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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