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 ‘합의’ 헬스케어 활성화 물꼬 트일까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보험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꼭 필요한 법률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촉구’ 국회 화답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해왔다. 지난 8월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금융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무쟁점 법안 120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가 원활할 경우 데이터 3법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보험업계를 10년 간 책임질 핵심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은 시장포화와 함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 악재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보험업의 새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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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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