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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무산' 보험업계 탄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0 조회수23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무산' 보험업계 탄식

[보험매일=최석범 기자]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처리가 무산됐다. 데이터 3법은 정체기를 맞은 보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이다 보니, 보험업계는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가 매주 1회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발언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사에 속도가 붙으면 정기국회(12월 10일 종료)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늑장심사에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무산’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120여개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4차산업 혁명의 마중물이 될 데이터 3법도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탓에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3개 법률 개정안 모두 각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19일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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