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드디어 그 끝을 보는가 싶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전’의 결말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 실손청구 간소화, 정무위 법안심사 ‘또 뒤로’

21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법안의 안건 순번이 뒤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두 시에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여야 3당에서 이미 처리를 약속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데이터3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문제는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등이 다음 논의 순서를 차지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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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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