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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중고차 배상보험 폐지법안 상임위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99


소비자 ‘보호’ 중고차 배상보험 폐지법안 상임위 논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배상책임보험(이하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폐지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황당한 기색이 역력하다.

◇폐지 위기 놓인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26일 국회에 따르면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함 의원은 ▲과도한 보험료 발생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1월 25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축조심사를 마쳤다. 국회법상 축조심사는 소위원회가 상정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절차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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