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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5차 공판, 가입설계서 교부 ‘쟁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2 조회수162


삼성생명 즉시연금 5차 공판, 가입설계서 교부 ‘쟁점’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4월 첫 재판을 시작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이 결국 해를 넘기며 장기화될 조짐이다.

약관과 달리 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이 삼성생명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나 이번에도 양측 간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에는 상품 간 연금액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입설계서를 가입자들이 사전에 제공받았는지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소비자는 보험계리사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1일 오후 2시30분 동관 562호 법정에서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8가합572096') 다섯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즉시연금 가입자 측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한 ‘원고 변론 요지’ 발표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4차 공판 당시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점이 반영됐다.

가입자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주장은 매우 간단하고 근거도 명확한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없는 내용과 상품기획 의도 등을 수 백 페이지의 서면으로 설명해 논점을 흐리고 있어, 다시 간단히 정리해 봤다”며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배경과 약관 속 생존연금 표현 방법, 삼성생명 측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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