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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서 줄 게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02 조회수8827


올해 스물 한 살 된 아가씨 둘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 두고 쉬고 있는 상태)이 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오던 차에 추돌당해 둘 다 똑같이 두 달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과실상계 될 것 없이 그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인데 보험사 직원은 직장 다니다 쉬고 있는 친구에게는 250만원 줄 수 있고, 대학생인 친구에게는 50만원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사고로 똑같이 두 달 간 입원했고 나이도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이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적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보험사의 설명은 '대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원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 (사고로 입원하느라 일 못한 손해)가 없어 결국 위자료 몇 십 만원과 앞으로 통원치료 몇 번 더 받을 비용을 합해 50만원 드리는 겁니다."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직장 다니다 그만 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에게는 왜 250만원이나 준다고 하는 것일까? 보험사 직원의 설명은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인정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입원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친구와 200만 원 가량 차이 나는 겁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 설명에 납득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는 집에서 놀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일하러 나갈 수 있어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인정하고, 하나는 대학생이기에 졸업할 때까지는 소득을 전혀 인정하지 못 하겠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학생도 언제든지 대학을 그만 두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직장 없이 쉬고 있는 친구와 대학에 다니는 친구는 아무런 차이 없다. 둘 다 언제든지 나가서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벌 수 있다. 그들에게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입원한 기간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근거는 전에 벌던 돈을 못 벌게 된 것을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로 일할 능력이 없어진 것에 대해 배상해 주는 것이다. 집에서 쉬고 있는 친구도 입원해 있는 동안은 일할 수 없었고, 대학생인 친구도 그 기간 동안 치료받느라 일할 수 없었다. 일할 능력은 있는데 그 노동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 휴업손해 배상해 주는 것이기에 보험사 직원의 얘기는 틀린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2002년에 전에 벌던 소득을 상실했느냐에 관계없이 사고로 노동력 상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해 주는 것이라고 몇 차례 판결했음에도 보험사는 아직까지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지 스무 살이 넘었다면 그가 직업이 없더라도, 대학생이더라도 입원기간에는 도시일용노임 (2006년 3월 기준 월 121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여자는 20세 이상이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다 인정받게 되지만 남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군대 갈 기간 2년은 장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휴업손해나 장해에 대한 손해가 없다는 보험사 직원의 얘기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다. 위 사고에서 장해가 없더라도 두 달 입원했으면 121만원씩 두 달이면 약 240만원이고 위자료(보험사 기준은 약 20~30만원, 법원 소송기준은 약 100만 원 가량)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혹시 보험사 직원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상해 줄 게 없다고 한다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야단치든지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소송 걸면 이자까지 합해서 제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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