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연내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이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늦는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설계사노조)은 지난 9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합법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지 19년 만이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설계사노조 역시 보완 서류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일이 미뤄졌다. 10월 18일 보완을 마친 서류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됐으나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가 ‘합법노조’로 설립신고를 받으려는 이유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여기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으면 현재 수백명 수준인 노조원의 수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