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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려동물 정체성 논란…재물인가 사람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8 조회수51


보험업계 반려동물 정체성 논란…재물인가 사람인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이런 명칭을 가진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의 종류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인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을 이같이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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