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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사제재 개정예고 보험업계 생각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31 조회수69


금융위 검사제재 개정예고 보험업계 생각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 속에는 종합검사 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과 종합검사 사전검사 통보 시점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순과실 등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금전제재에 대해 감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매일>은 이번 금융위의 검사제재 규정 변경에 대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검사결과 통보기간 ‘표준화’ 긍정적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검사를 마친 후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을 명확히 정한 표준검사처리기간 도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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