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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미흡"…체계개편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7 조회수47


감사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미흡"…체계개편 권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지난 2016년 2월 253명(정원 대비 13.3%)에서 지난 2018년 2월 178명(정원 대비 9.1%)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59명(정원 대비 8.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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