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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 놓인 보험업법 2월 국회서 다뤄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0 조회수33


존폐기로 놓인 보험업법 2월 국회서 다뤄질까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통과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은 총 61개. 이 가운데 51개가 계류 중이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해당 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된다. <보험매일>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은 법안을 소개한다.

◇논의만 10여 년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핫’한 것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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