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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도 완화 결국엔 희망고문?… 보험업계 '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조회수44


해외투자 한도 완화 결국엔 희망고문?… 보험업계 '울상'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업계의 한숨이 늘었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지난 5일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절차상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가 정무위 전체회의보다 하루 앞선 4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무위 진행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다음 국회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20대 국회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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